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4,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1907 · 1996.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939 · 1996.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광2326 · 1996.11.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
  국심1996중1441 · 1996.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1963 · 1996.11.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1770 · 1996.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1317 · 1996.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516 · 1996.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2.2.19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의 생모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구2319 · 1996.11.1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1905 · 1996.11.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1138 · 1996.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984 · 1996.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91.10.1로 보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2316 · 1996.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0767 · 1996.1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2296 · 199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3.2.5자 소유권이전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1747 · 199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2534 · 199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235 · 199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056 · 1996.11.08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2676 · 1996.11.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경1564 · 1996.11.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½지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고 나머지 ½지분은 그 대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070 · 199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2510 · 1996.11.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885 · 1996.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2058 · 1996.1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429 · 199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0703 · 1996.11.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소매?고급기성복의 표준소득율(23.1%, 523232)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279 · 199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1619 · 1996.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경1237 · 1996.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1428 · 1996.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여관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964 · 1996.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038 · 1996.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707 · 1996.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2022 · 1996.11.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016 · 1996.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855 · 1996.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842 · 1996.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2520 · 1996.11.0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782 · 1996.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과 사채가 청구인들이 부담할 상속채무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1743 · 1996.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603 · 1996.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2160 · 1996.11.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373 · 1996.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3259 · 1996.11.0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820 · 1996.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0050 · 199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체비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부0927 · 1996.11.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현금납부액을 예금인출액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2337 · 199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1867 · 1996.11.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