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청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월결손금 불공제 때문인 바 그 원인인 직전사업년도의 제조원가 손금부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임대토지면적의 계상이 정당한지 여부 및 ○○신용협동조합에 임대한 옥외주차장의 임대수입이 정당한지 여부③ 안양건설회관 건축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15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인테리어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6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인 경우에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귀속소득인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반출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2) 직매장 반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중 유류비 206,686,000원 및 목재비 30,037,5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가 면세사업에 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토지에 대한 각인의 소유지분이 다른 2인이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공동신축하여 각인의 소유지분을 2분의1씩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토지의 지분이 적은 자가 그 소유지분이 많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9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 부터 토지를 80.12.31. 증여를 원인으로 95.5.10.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채 50억원의 사실상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계산을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1993.12.31 개정)에서 규정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라 보아 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위장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중 91.7.1-12.31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지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5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가액이 2억 4천만원인지, 아니면 권리금 3억원을 포함한 5억 4천만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지의 여부 (2) 주식평가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면세비율 과소신고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25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O) 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O)(O) 당초 신고시 누락된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O)(4) 피상속인의 사망전 치료비를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경1O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지의 여부 (2) 주식평가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주택아파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 명의의 신탁등기일로 볼 것인지, 주택조합의 조합원 각자 명의의 지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192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을 비과세되는 1세대1OO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23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