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빌딩 신축공사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29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청구인이 서면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전처분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및 임야가 종중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사진앨범수요자인 학교 등과 사진앨범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하여 조합원이 납품한 사진앨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11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258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된 금액을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후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6전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유수입시 원유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와 은행 유산스이자중 선적서류(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가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1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0.4.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6서09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외○○실업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화해조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 실지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결정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645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무신고자로 보아 신고세액공제 배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14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07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전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인 당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광1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받은 지분 및 증여받은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 400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로 부터 6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자로 부터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자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과 무자료거래를 하였는지(기각)국심1995경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2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 1996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2.23)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4.7.26)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대원중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했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 (2)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봉양한 성년(만 20세 이상)이면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6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