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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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잡종지인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1471 · 1996.11.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들이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토지·건물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한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동 토지와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중 어느 것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구0687 · 1996.11.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2446 · 1996.11.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교회 장로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539 · 1996.11.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린다.(기각)
  국심1996전2339 · 1996.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2139 · 1996.11.2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1856 · 1996.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이 80%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067 · 1996.11.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3230 · 1996.11.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전2051 · 1996.11.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5.6.11 부동산을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3083 · 1996.11.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94.6.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의 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434 · 1996.11.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441 · 1996.1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944 · 1996.1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상속개시일전 1년전에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 11,548,086,600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958 · 1996.11.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1063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②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축사를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한울타리내의 2필지상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산정 여부(기각)
  국심1996부3117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011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중 ○○, ○○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및 당초 증자시 청구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하였고 이후의 증자시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경우, 당초 증자시 위 특수관계자들이 인수한 가액을 이후 증자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424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1981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건물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를(기각)
  국심1996서3088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2646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1377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9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2920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2689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906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장기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033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423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2672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2674 · 1996.11.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3075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2664 · 1996.11.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내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의 임대가액을 정상임대가액으로 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법인의 임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1988 · 1996.11.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3341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의 당부 및 주택을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64 · 1996.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584 · 1996.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당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6서1788 · 1996.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일부가 지번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가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645 · 1996.11.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2648 · 1996.11.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외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1615 · 1996.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1342 · 1996.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1996서2157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43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079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8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627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2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7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2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