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특조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에 있다.(경정)국심1996전15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63O · · 주문 분류 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경정)국심1996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가 관련아파트를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인 경우에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259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금양임야에 대하여 호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父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20,4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6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명의자에 대해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실지소득자가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 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6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세대가 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1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사업상의 형편)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5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시기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전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장녀의 출생일보다 늦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년수를 계산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와 49재 비용을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2) 및 사채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3)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기각)국심1996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대금(432,000,000원) 중 102,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母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7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한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O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1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증여인정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