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6부2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 계산시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제시하는 건물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체결시 ’90.2.28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94.9.29 잔금을 지급받고 ’94.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2.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정)국심1996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상속인의 자술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거래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의 여부 및 면허취소를 함에 있어 적용한 근거법령의 적정성여부(기각)국심1996구22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과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4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가 유가증권인 주식만의 양도인지 또는 시설물(창고)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6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일부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상속재산에 합병한 후 재분할등기를 6년이 경과한 후에 하면서 청구인이 모의 일부지분의 면적을 취득하였다가 그 면적을 환원한 경우 당초 모로부터 취득한 일부 지분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25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소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결혼한 후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유지분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남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 중 ○○, ○○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단지내에는 있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상가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물분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