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관련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산정한 건물의 공사원가가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3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채권 또는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된 토지가 얼마인지 또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광00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지 [표 2] 기재의 세금계산서⑦ ～ ⑨의 물품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여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경0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1995.5.16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였던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날을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6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와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5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증축면적이 그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1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를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9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국심1996중2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부채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토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동자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취득한 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를 밝히는데 있다.(취소)국심1996서22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2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 1억4천5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관련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공사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5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였는지 아니면 수출에 따른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5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58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비, 집기, 비품 등의 가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일인 91.4.1.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3.12.2. 이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3.12.8. 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9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