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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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7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0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9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080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69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45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산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75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209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31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30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3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1658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998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6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996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221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3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4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32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211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5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210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76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1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전인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1733 · 1996.11.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282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002 · 1996.11.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구2006 · 1996.11.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918 · 1996.11.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 보유중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종점주택(아파트)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98 · 199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전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구2535 · 1996.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009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852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976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중2385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1474 · 1996.11.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A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서1465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1547 · 1996.11.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977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859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877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266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전2353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975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중 공부상 점포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구1919 · 1996.11.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1585 · 1996.11.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1891 · 1996.11.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1749 · 1996.11.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잔액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797 ·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