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1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518건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조심2010중1038 · 2010.05.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1165 · 2010.05.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각하)
  조심2010서0775 · 2010.05.0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2685 · 201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광0373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이 경과시 적법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것임(각하)
  조심2009서2694 · 2010.03.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3109 · 2010.03.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0419 · 2010.03.3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0420 · 2010.03.3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각하)
  조심2010서0421 · 2010.03.3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3765 · 2010.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1964 · 2010.03.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서2717 · 2010.03.1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각하)
  조심2009서1737 · 2010.03.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각하)
  조심2009중3753 · 2010.03.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심2009중2930 · 2010.03.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서2930 · 2010.03.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2459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653 · 2010.02.0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4269 · 2010.01.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4220 · 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4219 · 2010.01.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전4034 · 2009.12.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774 · 2009.1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3956 · 2009.12.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3625 · 2009.12.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3599 · 2009.12.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745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기각)
  조심2009중3014 · 2009.11.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3527 · 2009.11.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245 · 2009.11.10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360 · 2009.11.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3978 · 2009.10.3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9서3335 · 2009.10.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서2661 · 2009.10.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전2541 · 2009.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부2968 · 2009.10.0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부2980 · 2009.10.0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조심2009구2062 · 2009.10.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심2009전2419 · 2009.09.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2758 · 2009.09.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2384 · 2009.09.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09서1793 · 2009.06.0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조심2009부0505 · 2009.04.1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4054 · 2009.04.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초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심2008부3472 · 2009.03.2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3189 · 2008.12.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사권이 제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3120 · 2008.12.0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심2008중2936 · 2008.11.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조심2008중3431 · 2008.11.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