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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3189의결일 2008.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재조사결과통지서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조사결과통지서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 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우체국 등기우편물배달조회서 (OOOO OOOOOOOOOOOOO )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08.6.12. 14:36경 서울강북우체국 집배원 OOO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윤현숙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재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08.9.12.(등기우편 발송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 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189 (<time datetime="2008-12-17">2008.12.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7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7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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