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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광0373의결일 2010.04.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4.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9.7.24.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9년 제1기부가가치세 10,543,61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자 김해원이2009.7.27.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조회서로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 등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76일이 되는 2010.1.1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광0373 (<time datetime="2010-04-01">2010.04.01</time> 의결),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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