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사용검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6건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직접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재건축대상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