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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미분양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미분양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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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9.12.11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특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종전 신축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본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4.08.05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56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14.02.04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6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011.06.3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어도 특례되나?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사실과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이어야 하며 2010.5.14.~2011.4.30. 중 사업주체 등과 계약해야 한다.

2011.02.1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

미분양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특례는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009.10.2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4

겸용주택 신축 시 과세특례 범위는?

보유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과 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2009.10.1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1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

최초 계약한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어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정해진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4.11.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9

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