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경작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7건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합병·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

공유농지를 합병한 뒤 다르게 분할해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경작한 부분은 그 전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후 기간만 계산한다. 감면요건은 농지별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보유기간·공익사업 감면과 수용된 종전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의 세율·감면율을 적용하되 경작기간 3년 미만인 수용 농지는 대토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계속 경작해야 한다.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면적·가액·경작 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의 1년 요건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고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종전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