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출자지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3건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부정한 방법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 없는 자가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로 거래할 때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는 거래 경위·가격 결정과정 및 법정 평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 소득을 배우자 한 명이 받으면 증여인가?

부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부부 중 한 명이 모두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의 출자지분 상당 소득은 증여로 보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출자지분 평가와 피상속인 관련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영으로 하며 확정된 채무는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기업집단 관계는 소속기업과 임원, 사실상 경영 영향력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에 해당했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