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5건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음식점업을 유지·경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더하는지와 임대부동산의 주식가액 계산을 묻는다.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부분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한다.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