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의료보건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0건
'의료보건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9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허가받은 사업자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한 분뇨 처리업은 면세지만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 재화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겸영 시설의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으로 제공하는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 사업은 용역 성격을 사실판단하고, 지자체 책임 운영 용역은 면제되나 수수료는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자체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한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자체가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한다.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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