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사업의 동일성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1건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일부 부채 등을 제외한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를 종합 판단하며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기준이다.

임대 공장설비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임대 중인 토지·건물·기계설비의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선급비용이나 일부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상표권·종업원 등 주요 요소의 승계 여부가 핵심이다.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가 되는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 양수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 포괄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일정기간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한 뒤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써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양도 여부는 양도ㆍ양수 당시 계약서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 사용은 경우에 따라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