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현물출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5건
'현물출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명의대여 후 명의를 환원한 행위가 재화의 양도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지 않고 빌려준 명의만 환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과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사업부문이나 토지를 제외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행 완료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설비 사업자는 정해진 조기환급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법인이 새 법인을 설립하려고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다.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상가와 일정 주택 분양은 과세된다. 환지로 인한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세가 없으며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