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6건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지자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토캠핑장과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자체가 된다.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자체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위·수탁 보건사업은 누가 납세하고 면제되나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한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자체가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한다.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