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6건
'납부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6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예정신고 후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징수와 신고누락분 처리 방법을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정해진 기간과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고 적용률은 1일 1만분의 5이다.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및 무납부 세액의 징수기관을 묻는다.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의 경정에는 해당 간이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가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감 대상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999년 제1기와 제2기가 모두 성실신고이면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200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
-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1998.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4
-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1997.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54
- 확정신고 누락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199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8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적용되나?1994.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2
-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1986.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