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국민주택건설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1건
'국민주택건설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자의 건설용역과 자재만의 공급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에 쓰인 매입부가세의 의미와 면세용역 공급 시 부담관계를 물었다. 계약에서 사용한 매입부가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가 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 금액을 부담한다.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정정사유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의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조품 공급과 부수 설치는 과세된다. 창호·엘리베이터·놀이터 철구조물 등의 공급과 설치는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사업인가조건에 따른 외곽 도로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여러 회사가 비용을 분담하면 대표 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