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9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6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5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교육관련 시설인 이 사건 수영장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6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인005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