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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제2항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액과 휴일근로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일급여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26.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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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회장 지휘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202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에게 지급하는 지휘활동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비과세된다. 월 정액 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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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받는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원천징수소득세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의 원청적립금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청적립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있으면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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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제한부 주식 회수 시 가산세가 붙나?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
원천징수소득세법2026.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이 취소되어 지급명세서를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상당액을 차감해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주식 부여 취소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경정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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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2026.05.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식양도의무 불이행으로 받은 배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공탁금 등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공탁금 등은 판결 확정일에,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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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와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하면 과소납부분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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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낸 회계사 입회금은 근로소득인가?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6.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를 낸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이 회계법인에 납부의무를 부여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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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판결로 추가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된 때,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
원천징수-2026.02.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임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사용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세액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금 전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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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
원천징수소득세법2026.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현금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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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의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2026.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뜻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가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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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차액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시
-쟁점 차액보상은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집합투자기
원천징수법인세법2026.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해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보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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