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질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 1988.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한 명만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면 자경농지로 본다. 실제 자경 여부와 동일세대원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과 2주택자의 과세 및 세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건설회사 분양 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어떤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한 뒤 이전등기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8년 이상 자경하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과세된다. 이 사안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1세대 1주택 양도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 이전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지만 등기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 일부만 이전된 경우여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과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먼저 취득등기하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공용 사업지구의 미등기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어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무허가주택건물은 제외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문의 사례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1979년 중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근무상 퇴거에는 예외가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53, 1980.02.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토지대장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