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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장기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장기 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해당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18의3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거래가액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보낸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예외 거래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종전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154-4와 재삼01254-205 회신을 제시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의 퇴거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돼야 하며 사업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1세대에는 양도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된다.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04.28 및 1988.08.03 회신문을 제시한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의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관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85와 재산01254-935가 제시됐다.

매립지 소유권 양도 시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년 이상 실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 양도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요건이 적용된다.

환지예정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87.04.20.자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자산별 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전근한 직장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받고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수토지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판단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전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47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실거주했으나 주민등록상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99, 1989.12.29를 제시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옮겨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 1990.01.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해당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산01254-2521 및 재산01254-2793을 참조한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토지등급과 배율의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01254-205와 재산01254-4이다.

법원 판결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419 및 재산01254-3930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근무지 이동으로 퇴거했다가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근무지가 이동되어 재전입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이민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1-870, 1989.08.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4, 1988.08.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 예정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