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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무허가 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만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한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한 부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직장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과 세대전원 퇴거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 1988.09.28. 회신문이다.

직장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52와 재산01254-1228을 제시하였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으로 이사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고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라면 해당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따른다.

1세대 1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 형편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취학에 따른 거주 이전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허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이전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국외이주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3,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개발조합에 명의가 이전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이 제시됐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1세대 1주택의 일반적 비과세 요건을 설명하다가 중단돼 있다. 일반적 요건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 1989.10.24와 재산01254-3722, 1988.12.20이다.

2주택자가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1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22633-6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한 사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무주택자가 근무지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은 재산01254-1228을 언급하고 붙임으로 재산01254-2902를 제시했다.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물었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 조사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일까지 경작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재산01254-1631, 1987.06.22이다.

자녀 명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모가 경작한 경우의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본문에는 가족 경작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75, 1989.06.29 회신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