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료 산정과 임대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일정한 2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2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고 10년 이상 등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주택을 일반적인 모집 절차 없이 공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의 절차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01.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5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고, 질의 4는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질의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3.27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할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03.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