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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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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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명의 사택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금전 대여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임차 명의와 사택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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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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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법인이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종업원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채권이다.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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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명의 주택은 사택 범위에 들지 않고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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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도 가산세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와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없지만 계산서 교부 요구가 있으면 제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다른 증빙으로 경비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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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하며, 경비는 다른 증빙으로 확인돼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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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조업 법인이 겸업 부문에서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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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부문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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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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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0.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정하고 임대기간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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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 신고 오류를 수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의 수정신고와 상여소득 감액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상여소득이 감액되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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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전 토지 양도로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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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허가 관련 사용료·등록세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하천사용료와 등록세는 납부근거·허가내용·사업내용이 없어 정확히 답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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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달지원금은 매출에누리나 할인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보급소에 지급하는 배달지원금 등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약정 없는 특정 거래처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의 요건과 상호약정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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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도 전후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에게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건설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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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정도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일부 질의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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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업무 외 사고 사망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9.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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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의 회계처리와 비치해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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