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75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채무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무한책임사원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무자인지 물었다. 합자회사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52 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다른 어음의 대손 요건과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 시 양쪽의 공부상 등록재산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53 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과 일반관을 처리해 노후관을 재생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54 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 및 대손시기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처리에서 채무자의 범위, 관할 관서의 공부와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무자는 변제의무자 모두이고 공부는 재산 관련 대장을 관리하는 모든 관서의 공부를 뜻한다. 재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55 기계부분품 열처리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기계부분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기계 및 장치에는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56 대표이사 개인어음의 대손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 배서로 받은 경우 대손 요건과 재산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 모두의 공부상 등록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가옥대장·등기부등본 등 소관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재산 유무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7 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자금의 준공 전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규정상 금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인가·인가외영업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8 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59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을 법정대손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승인에 따른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60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 구분 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1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2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등에서 도입한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항구적 시설 여부에 따라 협약 규정이 달라지며 다른 지역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 예금이자소득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