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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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홀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계산상 불가항력 사유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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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열장형 계산대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열장과 수납서랍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물품에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으로 조당 가격을 적용한다.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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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 차량 공동명의 배우자도 입증서류가 필요한가?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 부부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살 때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동명의자인 다른 배우자의 해당 서류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같은 세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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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레임 진열장은 조 단위와 개당 중 무엇을 적용하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에 개별소비세 과세단위인 조 단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진열장에는 조 단위가 아니라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도 개당 적용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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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등에 사용한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제품 온도조절이나 자가발전소 열원 사용분은 직접 사용 원자재가 아니므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소가스 제조·혼합 및 스카핑 작업 사용분은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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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은 환급되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폐기사실과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며,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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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집품으로 분류된 수입품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류와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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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하부 매트리스 침대의 기준가격 단위는 무엇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부 매트리스 구조 침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개와 조 중 어느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트리스 개수와 관계없이 침대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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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도 하나의 조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들이 개별소비세법상 ‘조’인지 물었다.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한 세트로 쓰이면 ‘조’에 해당한다.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판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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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담배의 반입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한 경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해 공제환급기한 안에 제출하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증명서를 내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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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사·난방용 이소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되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소부탄의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냉장고 냉매용 이소부탄은 가정용부탄이 아니지만 정해진 취사·난방 용도로 판매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대상자에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등 열거된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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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별도 세대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시 면세되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자녀가 장애인 아버지와 승용자동차를 공동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구입에 한해 면세된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일정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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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디지털 카메라 백 수입 시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 카메라 백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수입 시 전체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사진기와 관련제품의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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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입업자 명의의 외교관 차량도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교관이 수입대행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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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진기 보디와 렌즈 두 개는 어떻게 과세하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기 보디 한 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두 개를 함께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고급사진기라면 전체가격 중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세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과세물품인지는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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