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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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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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증자소득공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과 관련한 계산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맞추어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알리는 방식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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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가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인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을 구분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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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호텔 종업원 기숙사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할 때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업 경영자에게 해당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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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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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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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내용연수 전 기계 일부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신설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된 잔존 내용연수를 포함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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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중고 에너지절약시설도 특별상각을 적용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으로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특별상각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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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공장을 지방의 기존 지점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시공하고 시공 후 2년 내 준공·개업하며 업종이 같아야 이전 특례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본점 토지 등은 양도 후 3년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사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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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정해진 특별상각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특례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자산에는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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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새 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치한 난방시설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과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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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새 냉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을 설치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새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 시설이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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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한 자산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자산에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두 조세지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조세지원의 중복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각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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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분할된 상가·도로부지도 주택용 부지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등기한 상가·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도로부지는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요자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추면 토지양도자는 면제된다. 실수요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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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특정설비의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액은 취득가액의 50%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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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 판정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자기 제조설비로 타인이 의뢰한 제품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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