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피상속인 사업에 고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이 피상속인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가운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무하고 받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수당이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해 합의에 따라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위자료의 성질로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가족보상금 외의 급여라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휴수당의 범위와 포함되는 급여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이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주휴일 등과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수당·개근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유급휴일 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추가로 받은 수당이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의 근로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은 법정 주휴일과 구분한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수입금액란과 비과세급여란 작성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금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비과세급여란에는 비과세급여를 별도로 적는다. 비과세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휴일근무수당이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자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로관계채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그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대상 근로관계채권은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등이다.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불임금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금 등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된 관급공사대금에서 우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변제되는 임금 등이라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추심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무상 의료보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급휴가 대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근로 제공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이나 익년으로 본다. 월차 유급휴가를 일년간 적치하면 그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7조제22항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