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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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사도와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통행용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공장 토지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허가와 착공신고 후 시공한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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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법인에 임대한 주유소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주유소 시설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초과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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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사용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은 지방세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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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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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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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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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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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뒤 용도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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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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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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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임대한 세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면적 계산 대상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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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동소유 토지의 초과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나머지 토지도 실제 임대·사용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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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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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범위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영구적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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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수정된 토지등급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목·품위·정황 변화로 수정한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정된 토지등급은 그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세무서장에게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직접 확인 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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