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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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5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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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도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의 조치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명의를 얻으면 강제집행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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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독촉기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촉기한 경과 후에는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없다. 법정 요건을 결한 징수유예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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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과 가산금의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부과되는지 묻는다. 1984.01.01. 이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국세나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 유예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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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관계의 기준일과 압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은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압류는 일정한 후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재산이 양도돼도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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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양도 후에도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이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발생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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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압류 뒤 생긴 체납액이 남아도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이 남은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사후 체납액에는 제3자 양도 후 발생했더라도 양도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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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은 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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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공매대금 완납 전 소액보증금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임차주택의 매수대금 완납 전에 소액보증금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 완납 전까지는 체납자 재산이므로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해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매수인은 국세징수법 제77조에 따라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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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어느 범위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뿐 아니라 그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취소 시 당해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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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정리계획상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세액을 분할납부할 때 징수유예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징수유예되었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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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해외 출국 때 납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 출국 때 필요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성격을 묻는다. 해당 증명은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루어지는 법적사항이다. 상용여권 신청용 증명서 발급을 개별 협조공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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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압류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절차를 물었다. 출자증권에 표시된 조합원 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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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회사정리상 징수유예 중 가산금도 면제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의 징수유예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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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통지 전 사망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된다. 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생전에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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