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입재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묻는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산세 감면율은 20%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의 우선 적용 규정 및 관세법상 감면 조항에 따른다.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의2조제1항제5호 (가산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 적용할 법률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SOFA 적용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춰 감가상각자산인 승용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한·미 SOFA 제15조제1항 적용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자로 판매할 수 없는 수입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입물품을 우편 등으로 보낼 때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는 방법을 물었다.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물품 대신 제시할 수 있고 송품장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송품장으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판매확인서와 구입물품을 제시하되 우편 송부 시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사용한 중고승용차를 수출 후 재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해 환급·공제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뒤 국내에서 고유용도로 사용·소비했고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않은 경우이다.

•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주세 면제 규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관세법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6조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전용판매장 상품대금을 외화와 원화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결제금액 중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에 배분되는 금액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원화결제액은 비과세 상품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 상품의 원화결제액으로 본다.

• 특소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관세법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6의2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약물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은 확인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과오납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환급하며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인지 물었다. 허가기간 동안에는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관세법상 타소장치 허가 시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관세법 제67조제1항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66조제2항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