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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에서 이전한 도매업 중소기업의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시설의 신규 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구 및 기구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을 추가하고 중고품이 아닌 사업용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장관리권역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해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와 공장 이전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