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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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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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지역 지정일을 물었다. 지역 지정일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이다. 상속 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상속 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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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 공동주택의 감면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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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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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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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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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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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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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축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 거주 여부 등이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이 질의의 사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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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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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이 해지되어 재분양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미입주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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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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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축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일정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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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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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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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당 지번이 감면 제외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지번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지역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번이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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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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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한다.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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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감면 기준일로 보나요?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조세감면규정의 기준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승인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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