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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전출 기간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된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05.20.자 재일01254-1349이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 또는 보유에 관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두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각 주택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 완료 주택 입주를 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면제 여부와 주택 관련 법령을 물었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 관련 법령은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해외이민 등에 따라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 자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를 참조한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개정된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이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종중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종중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중명의 주택과 별도 주택을 가진 대표자가 별도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3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업상 본인만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퇴거가 일시 퇴거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한 종중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해도 해당 종중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자의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지만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새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관련 판단은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무허가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인정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면적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하며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2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 영위를 위한 이전이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실제 농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유상황과 경작실태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일 쟁점에 관한 재일01254-134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첨부됐다.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은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