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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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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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에서 누락했지만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조항과 법 조항은 각각 현행 제90조·제91조 및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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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려도 첨부서류를 내면 가산세가 없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고 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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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환급세액을 누락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차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납부 시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 안에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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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해 과세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계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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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업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새 제조업 장소는 신규 등록하고 기존 임대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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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나중에 변제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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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양도·폐업할 때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서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내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신고명세서를 내어 총괄 납부·환급한다. 종사업장 폐업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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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업 이전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새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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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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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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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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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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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안 쓰면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의 10%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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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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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사업장을 본점으로 신고하면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확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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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오류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고 착오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세액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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