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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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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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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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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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판원의 판매실적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외판원이 독립적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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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 판매용역의 실적수당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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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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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고용된 웨이터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률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매월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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