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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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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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앱 판매대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앱스토어가 해외 개발사의 앱 등을 판매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내 고객이 지급한 앱 공급대가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앱스토어 사업자이다. 해외 개발사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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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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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권 판매수수료와 직접판매는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지, 일정 가액에 복권을 매입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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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국내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원권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판매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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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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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8 복권 판매대행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은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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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권 판매대행과 직접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발행하는 복권을 취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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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잔금 입금 시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계산서 발행 질의는 교부 주체와 상대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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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권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사업자의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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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복권판매계약이 판매대행인지 실질적인 판매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대행계약에서는 복권발행자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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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권을 직접 사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소매업자가 복권을 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계약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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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권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구입·판매하면 면제된다. 판매대행인지 복권을 일정 가액에 구입하여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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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 사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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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권 인터넷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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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복권 판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사업자와의 계약으로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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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념주화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주화 판매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면 재화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매업 공급분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면제되지만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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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복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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