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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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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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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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수수료 지연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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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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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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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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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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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질의의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드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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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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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수관계인에게 저가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상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상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통상거래가액은 법인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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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외상매입금 조기상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 외상매입금의 조기상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인규정 적용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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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두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는 각각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부과 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각 법인에 부과한다. 두 법인이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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