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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감세액의 이자상당액도 탈루세액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8.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이 포상금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인지 물었다.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탈루세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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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입 증가가 없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인가?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정시 추가 납부된 세액의 계산
국세기본-2009.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과 매입세액 추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국고수입 증가가 없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로 1억원 이상을 추징하고 전액 납부와 부과처분 확정이 이루어진 뒤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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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구체적 정보가 중요 자료이다.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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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언제 판단하나요?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9.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출 자료의 해당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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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07.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관서가 동일한 탈세제보를 조사한 경우 포상금의 계산·지급 방법을 물었다.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시차를 둔 별도 제보는 건별 계산하고, 산출 기준금액에서는 정해진 세액 등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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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거래징수와 탈세 제보 포상 기준은?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조세탈루 자료 제공자 포상금에 관해 물었다. 거래징수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중요한 자료 제공자에게는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 등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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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2006.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제외 조건을 물었다.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 등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한 때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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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등의 처벌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묻는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공이 아니면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ㆍ공제세액의 산정 또는 조세범 처벌에 중요한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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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국세기본-2005.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자료가 아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제공 자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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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함
국세기본-200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것을 뜻한다. 범칙조사는 필수가 아니며 고의, 행위 태양과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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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뒤 별도 고발해도 포상금을 받는가?일반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교부대상이 됨
국세기본-199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세무조사 후 제보자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고발 주체와 관계없이 재판 확정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세무관서가 탈루세액만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한 뒤 제보자가 별도로 고발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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