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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가가 확인되면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내용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가액이 제출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취득 때는 아니었으나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과 재산01254-272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상이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96, 1988.11.14가 제시되었다.

두 필지 이상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한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묻는다.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 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부칙상 의제취득일인 1975.01.01. 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된 경우이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96, 1989.07.26이 제시되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일정한 거래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등과의 거래, 투기지역 거래 또는 신고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세·비과세 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의 가액 안분과 적용가액을 물었다. 가액 안분과 구소득세법상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66과 재산01254-1160이 제시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여러 필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지별 환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아파트당첨권 양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판단이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 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5, 1986.09.22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가가 확인되면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시행령상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9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53, 1980.1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조사결정 대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산출 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775, 1985.12.16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세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