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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당시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농어촌특별세법199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현실적으로 농지이고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농지 상태,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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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6.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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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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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만 농특세가 비과세되나?귀 문의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이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됨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10.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사업인정 고시·수용 시기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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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 시 농특세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정 감면에 적용된다.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 시기 또는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 요건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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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8.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시기별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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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자경규정은 적용치 아니함)로써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대상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를 말함
기타농어촌특별세법199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지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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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농특세가 과세되나?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5.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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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과세가 제외되나요?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당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재촌·자경한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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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농지 과세가 제외되나요?토지를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이농한 농지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진입로 미확보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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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3년간 과세
기타-199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ㆍ자경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1992.12.31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 토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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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재촌ㆍ자경) 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
기타-199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던 농지소유자가 직장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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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과세 제외되는가?개인 소유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과 가족 대리경작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재촌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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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199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매입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산정기준을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직접 경작하는 토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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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농지와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종중소유 농지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종중소유대지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게 됨.
기타-1993.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지만 종중 소유 대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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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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