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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구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2015.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량의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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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특장차의 공급에 지입회사가 위탁매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로서 지입차주의 부도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장차의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탁매입 구조에서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에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차량 공급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와 지입회사가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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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산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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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 지입차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도일 과세기간보다 뒤에 교부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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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위탁매입 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받고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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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기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주유소업 영위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기름을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와 일괄계약해 지입차주에게 기름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주유소는 지입회사에,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실제 소비하고 지입회사가 대금의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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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 시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지입회사는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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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등록 후 운수업 영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 다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지입회사는 교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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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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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와 차량비용은 누구에게 과세되나?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의 지입료와 차량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대행 대가인 지입료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의무가 있고 지입회사는 차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차주 부담 유지비를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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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증기 수입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증기를 위탁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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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건설업자가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구입해 지입회사에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맺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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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지입회사에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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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지입회사는 동 구입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
부가가치세-1990.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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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 지입차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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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운송의 세금계산서는 회사와 차주 중 누가 내나?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지입회사인지 또는 지입차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송에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중 누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지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역무 제공자가 지입회사인지 지입차주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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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지입회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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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취득은 과세되는가?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동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개별면허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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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납세보증서는 등록 필수서류인가?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지입회사 대표자의 납세보증서가 필수인지 묻는다. 신규 사업자는 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원문은 납세보증서가 필수서류인지에 관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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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지입차주가 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지입차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됐더라도 지입차주 소유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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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기 매입세액을 지입차주가 공제받나요?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1985.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를 통해 임차한 수입중기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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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계산서를 내야 하나요?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관장에게서 시설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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