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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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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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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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지와 예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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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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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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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차입금 원리금 부담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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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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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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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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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자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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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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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득재산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취득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아버지에게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원리금 부담이 명백하면 차입금은 양도대가에 포함되고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재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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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매매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에는 저가·고가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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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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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80% 이상 소명 규정은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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