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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92, 1985.01.11 회신문이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583, 1990.04.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를 바꿀 때 증여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가 제시되었다.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1156, 1988.04.21.이다.

출연재산을 매각해 일부를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중복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2783, 1989.07.26.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부동산을 아들이나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차 증여분을 합산 과세할 때 증여세 자진신고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나대지를 부모의 다른 나대지와 교환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명의개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과세하고 환원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마을회가 수증 또는 기부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 거주자가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 목적으로 송금해 실제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가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출연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경우 제3자가 증여받은 송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자연녹지 지역 안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증여농지는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자연녹지 지역 내 농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업무지시인 재산 01254-1516의 별첨 내용을 따르도록 회신했다.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보내 유학비용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자기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의 법령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조항이 과세 근거로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상 취득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대가 없이 받은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7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4752에 있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65, 1988.11.03이다.

이사 5명 중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일 때 3분의 1 초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이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이사 현원은 5명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부과 당시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내용이 신탁해지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을 참고하도록 했다.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은 재삼01254-963, 1990.05.30이다.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해 특수관계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신주인수권의 실권 처리로 특수관계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고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요구되는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가등기 설정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종중이 손실보상금으로 임야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이 취득자금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실제 손실보상금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타 세금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