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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당시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 질의한 제도는 3년 면제 후 2년간 50%씩 면제하는 내용이다.

플라스틱제 라디오 캐비닛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종을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기본통칙은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대한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기준이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매월 말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하이고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자산을 임차해 사업용으로 쓰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간 통합 규정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중소기업에는 통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총액 기준 초과로 규모가 확대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경우 1985.12.31 종료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자산규모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1985.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규모 증가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1985.12.31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자산규모기준을 물었다.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의 자산규모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표준분류 38432의 자동차부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쇄석채취업은 해당 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013인 쇄석채취업에 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목적의 건설 중 사업개시 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3.09.28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 전인 사업연도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주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신문발행업이 주업이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와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고, 두 업종 중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취득이나 재평가로 자산총액이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1986.12.31 종료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유예기간과 합병장려업종 및 사업 동일성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며 화섬직물만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한다. 통합 이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다른 개인중소기업 인수로 자산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남자용셔츠·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을 물었다. 해당 업종이면서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4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은 어렵고 지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구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자산에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중소기업이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기계를 처분하고 새 기계를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새 기계장치만 해당 시설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고 중고품이 아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제조업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로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4년 01월 0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출사업은 조감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사업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적용한다.

• 조감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 범위에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제조업·광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정해진 종업원 수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이 300인 이하라도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 판정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자기 제조설비로 타인이 의뢰한 제품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